뉴스탭
뉴스라이프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사업자의 책임회피 등으로 피해 10건 중 7건은 조치 안 돼
뉴스탭 취재팀  |  news@newstap.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5  15:49: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2011년(56건) → 2012년(61건)→ 2013년(60건))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하자담보책임은 1년, ‘방수, 지붕’은 3년)

그러나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여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뉴스탭 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본 기사
1
멋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미니타워 '잘만 P30 Air BTF'
2
잘만, 어항케이스의 정석 'P30' 새로운 색상으로 출시
3
다크플래쉬,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GD87 밀크브라운 컬러 출시
4
MSI, 30% 성능 향상 UMPC '클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발표
5
SPM, 풀 알루미늄 키보드 AL시리즈 업그레이드 후 재출시.
6
더함, TV 백라이트 교체 비용 대폭 인하
7
컴이지, 게이밍에 특화된 K2718B QHD REAL180 GAMING 모니터 출시
8
GIGABYTE, 컴퓨텍스 2024에서 AI와 사용자 친화적 혁신 기술 공개
9
도파민이 터진다...엘든링 DLC와 찰떡궁합 '라데온' 그래픽카드
10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31일(금)까지 네이버 서머 가전 페스티벌 기획전 참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영남빌딩 5층 504호  |  대표전화 : 070-7527-0410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자00408  |  등록년월일 : 2013년 4월 15일
발행인 : (주)이노엠앤엠 이준문  |  편집인 : 이준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준문
Copyright © 2013 뉴스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ta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