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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IT 협회 '대기업 배불리는 경기도 교육청 불공정 거래 규탄'경기도 교육청 '의아한 스마트 기기 입찰 방식 변경',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아
홍진욱 기자  |  honga@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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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0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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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IT 협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스마트기기 입찰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 내 30여 개의 중소 IT 기업으로 구성된 경기도 IT 협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 경기도 교육 시설에 공급되는 스마트 기기의 입찰 방식을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MAS 2단계에 의거 경기도 교육청에 납품되는 스마트기기의 상당 수량을 입찰을 통해 중소 IT 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이러한 방식은 타 지역 공공 기관에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등 공정 거래의 표본으로 불리기도 했다.

참고로 MAS 2단계 계약방식은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선호도, 품질검사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약 30%~50%까지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더 나은 제품을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세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품질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올 해부터 스마트 기기 입찰 방식을 MAS 2단계 경쟁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투명한 방식으로 불리던 MAS 2단계 계약을 포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사실상 중소 기업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서 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격 경쟁이 줄어드는 만큼, 구매 비용 상승도 불가피하다.

경기도 IT 협회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해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의 경우 KT 및 LG헬로비전 등의 대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태블릿PC가 모두 삼성전자 제품으로 납품됐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입찰 방식 변경이 중소 IT 기업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IT 협회는 물론 언론의 질문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내 2416교에 스마트 기기 44만여 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70만 대를 추가 보급 예정인 만큼 거래 액수가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스마트 기기 보급화 사업은 말 그대로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경기도 IT 협회 관계자는 "경기도 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화 사업이 기존 MAS 2단계의 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평소 중소 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외치던 지자체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우리의 요구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심의위원회 내용을 공개하고, 둘째,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이 대기업과 대응함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 시연할 것, 셋째, 어떤 계약방식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인지 전문가와 언론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수 차례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만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을 강행하게 된다면, 다수의 IT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조속히 기업인들과 대화에 응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의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니 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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