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 주관으로 7월 19일(금) 오후3시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의실에서 케이블방송 저소득층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방송의 저소득층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를 디지털방송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도 900만이 넘는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가입자가 있고, 이 가운데 약 150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사업자,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부가급여수급자)은 대부분 아날로그TV를 가진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자발적인 디지털 전환이 곤란한 상황이다.(아날로그케이블 가입자 931만(63.1%),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551만 (36.9%) (2013.4월)) 저소득층 등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들은 구매력 부족, 셋톱박스 거부 (조작 어려움, 전기요금, 공간차지, 전자파 등), 다채널․양방향서비스에 관심 적음, 약정 기간 거부 (약정기간 없는 아날로그방송 상품 선호) 등 사유로 디지털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J헬로비전 양천방송, 씨앤앰 강남방송 등 조사결과; 2013.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발제를 통해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클리어 쾀 서비스’)에 대한 해외사례와 이를 저소득층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클리어 쾀 서비스는 TV 가전업체가 신규 디지털TV에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클리어 쾀 튜너를 활성화시키고, 시청자가 그 디지털TV를 구매해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클리어 쾀 서비스는 그 도입방식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전체의 저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그간 있었고, 이런 우려를 반영하여 작년 12월 발의된「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12.12.28)은 모든 방송매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클리어 쾀 서비스를 케이블사업자가 도입할 경우 정부가 그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제8조 제2항)

현재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법(안)」은 국회 심의 중이지만, 케이블사업자들은 그간 합의된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한정해 클리어 쾀 서비스를 약관에 반영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저소득층 디지털전환 방안에 대해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로 타 방송매체와의 공정한 의견교환을 위해 케이블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관계자 들이 참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할 이번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디지털전환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