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또 다시 한 해를 넘겼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은 2009년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14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에 달한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대 핵심 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하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이와는 별개로 민간 기업 주도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돼, 관계기관을 비롯해 의료계, 보험업계,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 데이터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지난해 말 전국 상급 및 종합병원 37곳에서 국내 최초로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시작 한 달만에 자동청구 서비스 가입자 2천명, 자동청구 건수 1만건을 돌파했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없다. 병원에서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 안내 메시지에서 ‘실손보험 자동청구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신청만 하면 통원진료때 마다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한달에 세번 ‘실손청9데이’(9일, 19일, 29일)에 누적된 통원진료건이 자동 청구되어 실손보험 청구를 잊어버릴 염려가 없다. 또한 처음 가입 시 자동청구를 진행할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최소금액을 1천원부터 5만원 까지 환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청구 소급 기간도 가입일로부터 3년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이처럼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시작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논의가 시작됐으나 관계부처, 의료기관, 심평원, 보험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의 상용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는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서 프라이빗 API 기반의 클라우드 중계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병원과 보험사에 각각 연결 시 오픈 API 형태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자동청구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병원 환자용 앱에 익숙하지 못한 연령대에서도 카카오 알림톡 안내 메세지에서 가입만으로도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민 피로도 해소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미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총 7410억 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국내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에 달하고 보험금 청구액이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실손보험 청구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찾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 주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중심으로 실손보험 자동청구 문화가 본격 정착되면 소액 청구와 번잡한 청구과정 등이 사라지고 미지급 보험금도 줄어들게 되어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병원과 보험사의 불필요한 인력과 재원 낭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레몬헬스케어에서 시작된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경남, 전남, 전북, 제주, 경북, 충북, 강원 등 전국적으로 상급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오픈할 예정이다. 이후 대형 병원을 비롯해 주요 지역별 상급 및 종합병원 그리고 일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는 “이번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자동화하여 실손보험 청구 절차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도 일부 보험사가 FAX 번호를 매일 변경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역주행하고 있으나, 레몬헬스케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발맞춰 민간 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선보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년간 표류해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레몬헬스케어는 오직 환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편의성 제공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