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도 공시가격이 공개되었다. 특히 올해의 공시가격은 과열된 부동산 시세가 반영되어 지난해 대비 전국 기준 약 20% 이상 대폭 상향되었다. 이렇게 상향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년보다 더 많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나의 APT나 공시지가 등이 인근에 비해 적정한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불렸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법인 세종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자동으로 판정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특허출원번호 제 2022-0027346호) )까지 마쳤다.

이 ‘공시가격 적정성판정 시스템’은 본인의 아파트 등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보여 주고 그 수준이 인근 부동산에 비해 적정한지 여부를 즉시 판정해 준다. 요금은 무료이다.

이 시스템은 감정평가법인 세종이 작년부터 준비하여 1년여 만에 특허출원한 시스템으로 깜깜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시원하게 판정해줄 전망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가능하다고 전자 신문 등을 통해 고시하고 있다.

특히 횡성군 등 여러 지자체가 지난해 대비 대폭 상향된 공시가격에 대한 문의 폭주 등을 예상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나눌 수 있도록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여러 행정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번 대폭 상향된 공시가격에 대한 문의 폭주로 벌써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시가격 상담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개인이 공시가격 이의신청 사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인근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 조정 필요성 등의 근거를 직접 조사·적시하여야 하고, 또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적정성 판정시스템’은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적정한지를 즉시 판정해 주고 ‘부적정’으로 판정 시 바로 공시가격이 변경되어야 하는 근거를 적시한 신청 이유서가 작성되어 자동으로 지자체 등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법인 세종이 개발한 ‘밸류쇼핑’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되는데 ‘밸류쇼핑’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에 제공되고 있는 ‘전국 부동산 5,000만건 자동가격 산정 시스템’이다.

업체 관계자는 “따라서 내 공시가격에 의문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이유나 근거를 작성하기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또 나아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혹 담당 지자체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절차도 도와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과 법적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의 자문과 감정평가법인, 행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그 신뢰성이 우수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특히 정권 이양기인 만큼 재산세, 종부세 등 정책의 혼선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 공시가격에 의문이 있거나 상·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적정성 판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의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2년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설령 5월 10일 들어서는 신정부가 내 공시가격을 변경해 주고 싶어도 이미 확정된 공시가격을 바꾸어 줄 수는 없어 인근 부동산보다 매년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반영 여부는 6월 24일 공시가격 조정공시일이 되어서야 알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5월 30일 약 한 달간이다.

공시가격 적정성 판정 시스템은 ‘밸류쇼핑(ValueShoppong)’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외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 등 다양한 정보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밸류쇼핑’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 정부발표 공시가격 등을 모두 확인하고 싶으면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밸류쇼핑’으로 검색하면 PC나 핸드폰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