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이하 SPC)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용자의 안정적인 사용권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대행 서비스를 6월 1일 오픈 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임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한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를 말한다. 임치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 실행파일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임치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고객은 개발사가 문을 닫아도 임치한 기술 정보를 토대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한편, 개발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소스코드 요구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고, 원천기술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 개발사의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을 하면 조달청 공공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 3점 이내 가점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에서 3점 이내 가점이 부여되고 있다.

임치계약 서비스에 관심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고객사는 SPC홈페이지를 통해 절차 및 상담이 가능하다.

SPC 유병한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임치 계약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