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증 원격훈련기관 에듀라인컴퍼니(이하 에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되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포함될 정도로 보호 대상의 범위가 넓다. 또한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해야 하며 재해 발생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에컴 티칭디렉터 박준석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윗선인 경영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기존에 현장 담당자나 하청업체 대표만 책임졌던 사항을 경영 책임자가 지는 것인 만큼 경영 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장 운영에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7월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9506곳에서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무가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과 불시감독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컴은 안전보건교육과정 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이수를 원하는 기관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에컴 티칭디렉터 박인순 팀장은 "불시점검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시 1차 과태료 1천만원, 2차 위반시 3천만원, 3차 위반 적발시 5천만원의 과태료가 인당 발생하며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에컴에서는 안전보건교육과정과 더불어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출강교육, 법정의무교육, 기업지원교육(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가입한 재직자라면 자부담금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융합훈련 과정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