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이 노사협력에 핵심 논의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을 주제로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노동자 능력 개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안국 선임연구위원이 ‘4.0시대 한국의 인적자원 수준과 활용’, 문한나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력개발’, 김미란 선임연구위원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사례연구’, 김철희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장이 ‘노사협력적 직업능력개발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철희 고용·능력평가연구본부장은 노사협력적 직업능력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김철희 본부장은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조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근로자의 숙련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인당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이 2008년 0.8%에서 2016년 0.4%로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노사협력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이 핵심 논의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사협력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사 간 비전공유, 관련 법령 재정비, 노사협력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참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역과 고용 거버넌스의 주체로 역할 강화,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위지도자과정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안국 선임연구위원은 ‘4.0 시대 한국의 인적자원 수준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인적자원의 언어능력은 OECD 평균에 비해 조금 높았으며, 수리력과 문제해결력은 평균 수준으로 조사됐다.

우리 인적자원의 경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의 인지능력이 취업자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재직자 교육훈련은 매우 낮은 단계로, 재직자 훈련 참가자당 교육훈련비가 덴마크의 10분의 1 수준(2015년 기준)이다.

김안국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는 관행적이고 배움이 없는 일자리가 많아 인적자원 활용이 부진하고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고부가가치화, 고숙련화와 같은 일자리 측면의 산업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문한나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경력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했다.

문한나 연구위원은 “신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직무와 직업, 고용형태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통계자료와 실증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 직업이나 평생 직장과 같은 개념이 약화됨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해 고용 경쟁력을 갖추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란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김미란 선임연구위원은 “고급·숙련인력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업 내 육성보다는 외부 활용 위주로 인해 노동자와 조직의 숙련 축적이 어려운 구조”라며 “중소기업의 고급·숙련인력 부족은 장기적으로 산업생태계나 대기업에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독일과 일본처럼 숙련개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기적 분업관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련개발을 위한 훈련정책은 제도적 실험수준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영 컨설팅과 연계한 훈련·숙련개발 설계와 훈련지원 시 직무관련 직종 범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