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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남성, 영화 자막 불법 배포해 체포
이준문 기자  |  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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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8  1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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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부 경찰본부 사이버 범죄대책과는 지난 5일 영화 자막 데이터를 불법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 했다며 도쿄의 54세 남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일본 국제 영화 저작권 협회(JIMCA)가 이날 밝혔다. 자막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이 남성은 ‘폴더가이스트’ 영화에 대해 미국 영화사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 오디오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자막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자막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폴더가이스트’는 2015년에 개봉한 작품이지만 일본에서는 미개봉된 영화이다. 2016년 4월에 일본어 버전으로 블루레이 및 DVD가 출시되었지만 체포된 남성이 자막을 업로드한 2015년 5~6월에 일본어 버전은 제공되지 않았다. JIMCA는 이에 대해 비록 선의의 목적으로 자막이 제작, 공개되더라고 이는 저작권 침해이며,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영화의 오디오를 자막으로 무단 번역하는 행위는 일본 저작권법 27조의 번역 침해에 해당하며, 또한 인터넷에 업로드한 행위는 동법 23조 1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IMCA는 정식 자막의 경우 영화 제작자의 상세한 지침에 따라 번역가가 자국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지침에 상관없이 제작된 자막은 제작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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