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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인증, 파워 업계 초긴장7월 1일부터 시행, 수입 제품은 인증 없으면 통관 금지
뉴스탭 취재팀  |  news@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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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5  0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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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및 노트북(태블릿PC)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품목에 컴퓨터 전원공급장치(파워서플라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PC 파워서플라이는 기존 KC 전자파 적합인증에 더해 자율안전확인 인증도 받아야한다.

안전 인증에 대한 시험은 기술표준원(KATS)가 지정한 국내 공식 인증 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세 곳에서 진행된다.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위의 인증 기관 중 한 곳에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 기관은 테스트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인증 번호가 발급되는데 기간은신청일로부터 짧게는 30여 일, 길게는 두 달까지도 걸린다.

   
 

'자율안전인증 없으면 통관도 안돼 - 판매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 받을 수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지난 4월 29일 군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PC 파워서플라이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노트북과 데스크톱 관계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에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파워서플라이)를 비롯해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 포함) 등이 자율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추가됐다.

법규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제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 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말하는 것이다.현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AC 50V 이상 1,0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178종이 포함된다.

새로운 법규가 시행되면 인증을 나타내는 KC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정격전압(전압, 전류, 주파수,소비전력, 용량 등 정격을 나타내는 표시)과 제조업체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내 제품의 경우 출고 전, 수입 제품은 통관 전에 인증 사항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만일 이 인증 표시가 없다면 통관 자체가 안 되고, 국내 생산 제품도 사실상 판매가 안 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 또한 자율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인증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대여, 이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또는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율안전인증의 핵심 키워드는 'CB 인증'

앞서 말했듯 자율안전인증은 길면 두 달까지 기간이 소요된다. 전기적인 안정성 검사를 위해 제품내부의 개별 부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모두 시행하기 때문에 시일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IECEE(국제전기기기 상호 인증제도)에서 운영 중인 CB(국제 전기기기 인증) 인증에 대한 리포트를 갖고 있다면 기간이 짧아지고, 통과도 한층 쉬워질 수 있다.

CB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국제인증 제도로 한국을 비롯해 해외 대다수의나라에서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자율안전인증시 검사 항목에서 상당 부분이 CB 인증과 겹치기 때문에 이 인증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품질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파워서플라이 중 CB 인증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FSP나 CWT,시소닉, 에너맥스, 하이파워 등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글로벌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면 CB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작돼 한국에만 판매되는 소위 '한국형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CB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제품들은 자율안전인증을 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일부는 이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기도 할 것이다.


'전자파 인증+자율안전인증 = 300만원' 중소 업체들 울상

가장 큰 문제는 인증 비용이다. 자율안전인증 받으려면 125만원의 인증 비용과 40여만원의 인증 대행비가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약 16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셈. 여기에 전자파 인증 비용 150여 만원을 더하면 약 300만원의 비용이 인증비로 나가게 된다.

물론 한 모델 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법규에 따라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모델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이다. 주력 모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판매 대수가 적은 모델이나 출시한 지 몇 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인증을 받는다 한들 비용만큼의 판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파워서플라이를 유통하는 중소업체의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은 자율안전인증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판매 제품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도 높아지게 되고, 선택의 폭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며, "결국 있는 업체들은 더커질 것이고, 없는 업체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립PC나 브랜드PC 모두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조립PC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개인이 조립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조립PC를 판매하는 업자나 브랜드PC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율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사용해야 한다.

일일이 확인은 어렵겠지만, 불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게되니 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흡한 홍보와 명확치 않은 규정 아쉬워

이번 자율안전인증의 가장 아쉬운 점은 인증의 취지나 시행 방법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9일 열린 설명회에서 국내 파워서플라이 업체는 겨우 5~6 곳 정도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파워서플라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100여 곳 이상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참석율인 셈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해당 법규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 걸리는 기간은 길게는 두 달이 소요된다. CB 인증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면 기간이다소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이 태반이다. 지금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7월 1일 안에 인증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법규가 시행된 이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않은 해당 기관에 있는 셈이다.

7월 1일 이전에 들여온 수입품의 재고에 대한 정책 역시 명확치 않다. 법규상으로는 '인증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대여, 이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7월 1일 이전에 생산/수입된 파워서플라이라 할지라도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9일 열린 행사에서 기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어렵다. 하지만 그 전에 통관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아직 명확치 않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듯 자율안전인증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많은 허점이 노출돼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허술한 관리로 자칫 정당하게 인증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남은 시간이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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