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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효용가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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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0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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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도유재산 11만 5천 건 206㎢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거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 효용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차원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다. 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GPS를 이용해 공부와 일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이 있는지 위성영상과 지적도 및 현지 확인을 통한 입체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사용과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리대장의 정확한 정비, 누락된 재산의 권리 보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유휴지 활용 방안 강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 재산의 효용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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