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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플랫폼에 한 ‘벌점 테러’, 민형사상 책임 따져본다
이준문 기자  |  jun@newst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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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3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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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는 오는 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잡플래닛/블라인드의 서비스 구조 및 회원 정보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혜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관한 민형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잡플래닛/블라인드 등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대응방안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질의응답 (문경미 더컴퍼니즈 대표)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인재 채용 시장에서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기업정보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를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게시물로 인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정보 플랫폼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주요 플랫폼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판례들을 검토한 후,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기업 측면에서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첫번째 주제인 ‘잡플래닛/블라인드의 서비스 구조 및 회원 정보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이 회원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기술적 방법 및 게시글의 관리 정책을 정리 및 확인한다. 이에 따른 플랫폼들의 불법 포스팅 작성자 특정 및 관리에 어떤 기술적 제한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두번째 주제인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관한 민형사 판결 분석 및 시사점’에서는 관련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과 국내의 최근 판례를 분석한다.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형사상 소송이 가지는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그 범위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세번째 주제인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에선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 불법 포스팅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기업정보 플랫폼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분석한다. 올해 선고된 판결들은 물론, 최신 해외 판결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및 그 근거를 통해 불법 포스팅에 대응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번째 ‘잡플래닛/블라인드 등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대응방안’이란 주제에서는 각 플랫폼들의 자체 대응 절차를 확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당 플랫폼들의 전기 통신 사업자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위에 법령상 부담하고 있는 의무들을 살펴본다. 또 실제 기업들이 불법 포스팅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노하우도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현장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각 변호사들이 심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유튜브를 통해 전체 세미나에 대한 실황 중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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