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SNS 상의 사진 저작권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재판이 있었다. 사건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 사진을 AFP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에 대해 모렐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FP는 소셜네트워크의 특성상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는 트위터 이용약관을 들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도대체 트위터는 어떠한 약관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논쟁이 벌어졌던 걸까?

트위터의 이용자 권리(https://twitter.com/tos)를 살펴보면, 트위터에 올린 콘텐츠는 이용자의 것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콘텐츠에 대해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트위터사가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는 트위터에게 본인이 올린 이미지에 대해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실로 무한한 권한을 허용한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다. 페이스북에서도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시와 함께 ‘비독점적, 양도성, 재허가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페이스북에게 자동으로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대로만 본다면 페이스북에서는 내가 올린 나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복사하고 변경을 가하여 전세계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이러한 정책을 갖게 된 것 또한 저작권 때문이다. SNS 매체의 특성상 콘텐츠의 활발한 공유와 빠른 확산은 SNS의 존재 이유이다. 반면, 사용자들의 콘텐츠 공유와 확산을 위해 게시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컨텐츠를 게시한 순간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허가했다고 간주하고 접근이 허락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기회를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그 사진이 소규모 지인그룹에서만 유통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모렐의 케이스처럼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 동의하지 않은 곳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에 대해 어느 정도 권한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 약관 규정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확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미지 사용권을 정당하게 유통하고 이미지 저작권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스톡 이미지 회사의 경우 페이스북에서의 이미지 사용이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구매한 이미지 사용권이 구매자에 한해 제한되는 저작권 유통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구매자 외 제 3자에게도 그 사용권을 허가하는 페이스북 등의 SNS매체에서의 이용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순간 그 사진을 사용할 권한이 동시에 페이스북에도 부여된다면 스톡 이미지 회사는 이미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클린 다운로드이다. 스톡 이미지 회사인 포토리아(www.forolia.co.kr)의 경우, 출처자동표시 기능이 있는 클린 다운로드를 이용해 저작권 정보를 콘텐츠와 함께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미지 사용이 페이스북 등의 SNS매체에서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옵션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저작권에 대해 비슷한 이용자 정책을 갖고 있는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 등에도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렐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트위터 이용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지 언론과 같은 제3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모렐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토리아의 임혜진 매니저는 “다양한 SNS매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현대 사회라도 콘텐츠 저작권까지 공유될 수 없는 것이며, 콘텐츠 저작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출처표시와 같은 게시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